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서울시에서는 7월3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그동안의 간선제선거가 아닌
진정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교육감선거를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직접민주주의에 한발 더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모든 선거가 정치무관심으로 인하여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한 관계로 수백억을 들여서 선거홍보를 했던
선관위의 위상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근래의 여론이 7월30일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많아짐으로
선관위측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음 클린센터에 신고된
<서울교육감 직선제 시행됩니다. 투표약속해요>(청원자 닉네임 : 오래된정원) 청원에 대한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93조 위반통지와 삭제요청은
그동안의 선거참여를 적극 독려하던 선관위의 자취와 너무도 다른 행태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개 질의합니다
............. 다음 클린센타의 발송내용 (다음 아고라에서 퍼옴)..........
회원님,안녕하세요? Daum클린인터넷 센터입니다.
회원님의 Daum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안내된 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치:
- 아고라 ( 캠페인 청원)
- 일시:
- 2008-07-09 15:45
- 조치내용:
- 안내
- 사유:
- 기타
- 회원님께서 닉네임 ' 오래된정원 '으로 아고라에 올려주신 <서울교육감 직선제 시행됩니다. 투표약속해요>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된다는 통지와 삭제요청이 있어 7월 9일자로 삭제조치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일로부터 3일이내에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6(인의동 48-25)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우편번호:110-712)
전화:(02)762-5833
팩스:(02)762-5834
선거관련문의 : (02)762-3939 - 회원님께서 닉네임 ' 오래된정원 '으로 아고라에 올려주신 <서울교육감 직선제 시행됩니다. 투표약속해요>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된다는 통지와 삭제요청이 있어 7월 9일자로 삭제조치하였습니다.
공개질의 1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
다음아고라 청원에 올린 <서울교육감 직선제 시행됩니다. 투표약속해요>내용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등 금지에 관한 내용중 어느 부분, 어느 내용이 위반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개질의 2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의거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논란이 없이
단순하게 선거에 꼭 참여하자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공개질의1의 사항처럼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이 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선거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왔고
또한,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후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선택함으로써
잘못된 후보가 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감 선거는 '백년지대계' 라는 거대한 명분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어나갈 미래의 기둥을 교육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수십, 수백, 수천억원을 들이고 인기연예인을 선거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선거참여를 독려하던 선관위에서
선거를 꼭 하자는 청원에 대하여 선거법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만에 하나 선거참여를 하자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불법이라면
선거참여를 막는 선관위의 행태 역시 말 못할 사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제가 질문한 공개질의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
살다 살다
선거에 꼭 참여해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자는
의지표명이 불법이 되는 꼴을 보다니
암울한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