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직불제 담당 공무원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입니다
급하게 작성하느라 그랬는지 맞춤법이 가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천년 만년 들통 안나고 해 먹을지 알고 땅투기공무원, 땅투기꾼, 강부자들이 직불금을 신청 했지요.
저는 쌀직불제 담당자였습니다. 직불제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농민에게 정확한 지급을 위해 논두렁을 토요일, 일요일 오후, 아침, 저녁 시간에 탓습니다(낮에는 민원이 많아서요). 별 희귀한 부정 신청은 다 봤습니다.
솔직히 제외 시킨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다른 사람이 지을 거라고 생각=확실한 물증이 없으니..)도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더 확실히 해야 하는데 ..
올해 찍어 두어던 땅입니다. 물론 직불금 신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장을 뒤져 보지 않으면 이런 땅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시의원이 올해 쌀직불금 신청한 억새 땅이었습니다. 과거 몇년 동안 벼농사했다고 돈을 받았지요.)
(전 농협장이 신청한 갈대 자란땅입니다. 과거 몇년동안 벼농사했다고 돈을 받았지요.)
이런 땅들이 전국적으로 즐비합니다...
뇌물죄로 징역살이한 전 시장도 전화왔어 신청할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대도...지침서 팩스로 보내 은근히 거절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사람에게는 교통비로 쌀 사먹으면 되지 않냐며 부적합으로 통보했습니다.
= 농수산식품부에 전화했을 때 벼농사 짓지 안짓는 지 확인해서 입력시켜야 되니 언제 메뉴를 활성화시킬질 물어보니
담당 왈"
읍면동에 바쁘텐데 그것을 왜 신경쓰냐"고 했지요.
그러면서" 농촌공사에서 그 부분은 돈을 지원받고 해 줄것이다면서 해당
농촌공사가 어디냐"고 했지요..
그 정도로 농수산식품부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별
정책을 안 내놓았죠.
사실 윗선에서 부정하니 아래에서 좋은 기획을 내 노을 수 없는 것이지요...
경험상으로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으로 보면 과거에 뭘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사진 같은 농지에서 돈 받은 사람들 돈도 환수해야합니다.
항공사진(위성사진)으로 2003년-2008년까지 조사하면 그동안 뭘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 돌려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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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기득권층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고
더군다나 사건이 불거져서 전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도
전혀 창피함을 모르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반응을 보이는 족속들은 어떤 종자인지 궁금합니다
더 황당한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과 의원들이 대규모 사기를 친 사건을 정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용히 농사짓고 있는 노무현에게 화살을 돌리는 딴나라당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제발,
차떼기당 너흰 나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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